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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| 법률/고시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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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'화학제품안전법'이라고도 함 |
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정함 |
고시 | ||
화학물질관리법 『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‘화관법’이라고도 함.』 |
법률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『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“화평법”이라고도 함.』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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