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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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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명 법률/고시 시행령 시행규칙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,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,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'화학제품안전법'이라고도 함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고시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등을 정함
고시    
화학물질관리법
『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‘화관법’이라고도 함.』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『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·수입·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“화평법”이라고도 함.』
법률 시행령 시행규칙